법령 국가보안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9도329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국가보안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
1975년
3. 서울고법 1975. 4. 8. 선고 74노1403 제1부판결 : 상고
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간첩피고사건][고집1975형,84]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4. 대구고법 1975. 3. 4. 선고 74노750 형사부판결 : 확정
[간첩·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5형,60]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
6. 대구고법 1970. 4. 2. 선고 69나415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70민(1),116]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가보안법 민사소송법 반공법 외국환관리법 형사소송법 1968년
7. 대구고법 1968. 5. 17. 선고 68노64 형사부판결 : 상고
[반공법위반·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68형,18]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방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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